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달라지는 납부액과 수령시기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달라지는 납부액과 수령시기

현재 금리와, 물가, 부동산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지만 또 다른 문제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생겨났을까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덜 내고 많이 받아 일할 수 없을 때

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국민연금 고갈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왜 2년이나 앞당겨 빨라졌을까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에 이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청년 1이 노인 2를 부양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기대수명이 점점 올라가면서 급여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을 넘어서는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예정이며,

앞으로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되면 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필요한 연금제원을 해당 시기 근로 세대에게 걷어

노년 시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기준 6%인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 35%까지

꾸준히 증거 하다 2093년 29.7%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9%에서 2057년 31~33%가량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일찌감치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예산으로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지급액을 1/3 가량 줄여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부담액은 늘어나면서 수급연령과 지급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규모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타 국가들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2023년 1월 30일 기준으로

국회연금 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끝내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7년 뒤인 2030년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며, 2041년부터는

기금액에 마이너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연 수익률을 4.5%로 계산했지만,

이 수익률이 더 낮아진다면 재정 고갈의 시기는

더욱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더 내놓고 덜 받아가야 한다는 건데..

연금 수령 나이도 점차 늦추자는 안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안도 있지만,

동의하는 MZ세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든 MZ세대는 불리할 입장이 될 테 니깐요.

 

그럼 난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을 거부하는 경우 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가

되므로, 급여소득자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려면,

군인이 되거나 PR여권을 받아 탈퇴서 내고 이민 가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현역병사에서 직업군인으로

4년간 복무를 했는데, 이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환불받았습니다.

 

후에 전역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제대로 못 한 적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생활비도 없는데

빚을 내서 저축을 해야 하냐고 물었고,

답변으로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제사항이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지?? 했고, 그럼 압류를 할 거냐 

물었을 때는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잘 안한다고 했지만, 역시나 저축 안 하면

압류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제성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빚을 내서라도 연금을 내야 압류가

안 들어올 거 같은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급여 미지급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자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 다는 점 때문에

결국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개혁안으로는 더내고 더욱 적게 주거나, 늦게 주거나 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는 특수목적 연금과 달리 국가 지급 보증이 없어서

고갈될 시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혈세로 지급하고,

폭탄 돌리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보험료율이 18% 정도인 독일이 국민연금 재원의 20%

내외를 국고보조로 메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 퍼주기식이라고 뭇매를 맞을 겁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좀 더 뚜렷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